노인혐오에 대한 단상

요즘 인터넷에는 '꼰대'보다는 '틀딱'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보인다. '틀니를 딱딱'거린다는 말의 준말로 노인을 폄하하는 말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불특정 노인을 모두 폄하하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노인...아마도 젊은이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노인들을 비하하는 취지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처음에는 사상과 이념이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자부하는 젊은이들이 '박근혜' 등의 보수 리더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을 반대(그들의 범죄혐의와 비도덕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노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쓰였을 듯 싶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그 의미도, 용례도 확산되어 가는 것 같다. 역사나 과거의 교훈을 강조하거나, 북한과의 평화를 의심하는 노인들까지..싸잡아 틀딱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우울하다. 어떤 블로거(나이가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용서하지 않겠다, **버리겠다고 표현하고 있다.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D%8B%80%EB%94%B1 한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노인을 폄하하는 시대적 병리를 ageism 이라고 표현한다. ageism(나는 '노인차별'이라고 부르겠다)에 대해 네이버(두산백과)에서는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의 한 형태로,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고령화를 정신적, 육체적 쇠약과 연결 짓는 사회적 규범은, 노인 개인의 정신과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건실하여도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여 노인을 소외시킨다. 노인 개개인의 개별성과 다른 노인들과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노인의 높은 연령을 기반으로 모든 노인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취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의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며, 노인의 자립할 능력이 부정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이가 듦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를, 또 그 퇴행(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기구를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상식과 도덕에 크게 벗어나는, 비난 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장유유서의 전통습속을 위배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인류는 이러한 류의 차별 때문에 수천년간 고통을 받아 왔고,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 조롱의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형법적으로도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될 수 있다. 모욕을 당한 사람은 그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기성세대들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틀딱이든 아니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이다.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굳이 노인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면서까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하는가"이다. 단순히 교양이 없거나 부족한 자들이라서? 어쨌건 몹시 나쁜 행위인데 왜 굳이 동기까지 생각해 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아니다. 충분히 궁금해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되었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순수한(거의 순수한)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양형 과정에 이러한 사회적 병리가 생겨나게 된 경위와 그 속성, 그리고 그에 대하여 사회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하는 책임 또한 아울러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그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흐름이 그 개인에게 일정 정도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준다', '노인을 부양하는 것보다 젊은이의 취업과 결혼, 출산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나 심지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상당수 노인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젊은이들의 생각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을 먼저 보자. 언론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 혹은 약 46%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한다. 이는 OECD 평균(12.5%)은 물론 멕시코(25.6%) 등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덜 발달한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2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한다(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47976.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0242.html). 65세 이상 노인 자살율도 OECD 1위이다. 자살 노인은 10만명당 54.8명(80대 노인의 경우 83.7명)으로 OECD평균의 3.2배인데, 그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40.8%)과 건강(24.3%), 외로움(13.3%)이라고 한다(http://news.joins.com/article/21921123). OECD에서 가장 빈곤한 노인들, 빈곤하고 병약하고 외로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젊은이들까지 노인들을 미워하고 있다니 어쩌면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본다. 통계자료를 더 보자.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 2위라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계수: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함)는 0.422로, 칠레 0.428에 이어 2위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8187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우리나라 근로연령계층(18∼65세)의 소득 불평등 지수는 0.28로서 미국(0.392), 영국(0.353), 독일(0.299), 프랑스(0.294) 등 선진국보다 낮은데, 은퇴를 한 후(65세 이상) 소득 불평등은 0.422로 치솟는다.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안정적인 소득원을 대비해 놓지 않은 채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인들은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015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2015년 38.9%, 2018년 3월에는 39.2%로, 4월에는 40.6%로 증가한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경비, 청소, 가사서비스 등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며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극심한 저임금 근로자라는 사실이다. 고령층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15년 37.1%에 달해 전체 근로자 평균(11.6%)의 3배가 넘었다(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113858g).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취약하여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빈곤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노인가구의 소득항목별 비중을 보면, 한국은 공적연금 비중이 16.3%에 불과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58.6%에 이른다. 반면에 근로소득 비중은 한국이 63.0%, OECD 평균은 23.9%다(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47976.html#csidx0e49ac6b47adac8b3258f25014dc01e). 2배가 훨씬 넘는다. 2018. 3. 20.자 조선일보 기사(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0242.html)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결과를 인용했는데, 다소 의외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으로 100명당 46명꼴인 우리나라 빈곤층 노인 중에서 21명은 소득 외에 주거나 자산 차원에서도 빈곤을 겪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빈곤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25명은 소득 차원에서만 결핍이고 주거와 자산 차원에서는 결핍을 겪고 있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25명) 중 66.3%(16.575명)가 고자산층(보유 자산이 전체 인구의 중간을 상회) 이상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즉, 나머지 25명은 다달이 들어오는 소득은 적더라도 주거나 본인이 실제 쓸 수 있는 자산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빈곤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다르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최대 7억원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노인 인구 100명 중 약 79명은 부유하지만(고자산층이 16명, 중간자산층은 9명, 고소득층이 54명), 약 21명은 매우 빈곤하며 아마도 그 중 약 15명은 최저임금 이하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나는 이번 글에서 고소득 또는 고자산층 노인들(약 70명)과 최저임금 이하의 노인들(15명)의 비율에 주목하고 싶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지만 고소득 또는 고자산층 노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본다. 빈곤층 노인 21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인할 수 없고, 단서를 달 수도 없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액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향후 더 증가할 것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은퇴한 공직자들이 300만원~4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연금 혹은 금융소득을 받는 노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향후 극심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빈곤층 노인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79명의 노인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다. 한편 고자산층 노인들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아마도 부동산(주택)일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라고 본다. 아무래도 노년층은 자신이 가진 주택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 주거 기반 상실에 대한 두려움(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관행이 임차인으로의 나락에 대한 두려움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각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부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고자산층 노인들이 가진 자본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문제(과잉된 수요 유지)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고자산층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평생 가꾸고 살아온 주택을 억지로 매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택 자원이 배분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주택의 수요(선호도)가 주택으로부터 실제 얻는 편익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가수요)에 의해 더욱 좌우되어 왔다고 본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경향성(‘집값은 계속 높게 상승할거야’)이 그들의 선택을 보다 보수적으로 재창출(‘계속 보유하자’)하는데 집중하는 동안 부동산 문제가 더 악화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만일 주택을 보유한 계층 중 상당수가 노인이라면,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과거의 경향성이 향후 더 심화된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상당 부분 책임은 앞으로 고자산층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젊은이들이 가장 괴로운 것이 취업, 결혼, 주거, 출산, 자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 세대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되는 현실이라고 본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굳이 노년층에게만 미루고 싶지는 않다. 기성세대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젊은이들 또한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현재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책임은 지금 생존한 세대 모두의 책임이다. 이처럼 지금 노년층과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진지하게 ‘세대간 자원 재배분’(intergenerational reallocation of resources)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세대간 자원재배분 이슈에서 후손들에게 ‘보다 평등한 사회’를 상속케 하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거로부터 얻는 실제 편익이 제대로 반영된 주택의 상대가격’이야말로 우리나라처럼 토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국가에서 ‘보다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노인과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노인들을 비하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한 문제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상호 정치과정을 통해 성숙해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릴 숙제라고 보여지고, 굳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고자산층 노인들의 집단 편향적인 경제적 선택(혹은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세대간 자원재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거나 그로 인하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가 박탈 또는 축소된다면 이는 더없이 큰 문제이다. ‘틀딱’이라는 말 속에 혹시 이런 비효율 또는 기회 박탈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필자는 젊은이들의 분노 속에는 이러한 비효율 또는 기회 박탈의 문제가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리라 본다. ‘높은 주택가격’, ‘부의 상속‘, ‘재벌의 흥성’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몰락’, ‘경제 고도화’, ‘소득불균형의 심화’, ‘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 대부분의 이슈에서 갈등의 심화’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들로 뒤얽혀 취업난 속에 고통받으며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앞에, 그들이 겪는 문제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 문제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 시장과 사회에 의해 배태되어 온 구조적 모순들을 직시하고, 왜 젊은이들이 노인을 비하하는지, 혹시 이러한 모순과 노인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닌지 깊게 살피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부디 노인들은 ‘틀딱’이라는 말에 분노하기보다는 세대간 자원재배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투쟁하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은 본능적으로 노년층에게 이러한 문제를 새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문제 파악이 서투를 뿐이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이들을 믿는다. 문제를 제대로만 인식한다면...더 이상 막연히 노인을 비하한 채 주저 앉아 않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 '틀딱'에 대한 단상|작성자 농식품법연구소